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68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마련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헌법은 국민의 권리 중 가장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인간존엄의 가장 기본은 생명권부터 출발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윤리의식의 함양은 국가교육의 기본목적 중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습윤리만을 명시하였을 뿐 삶과 죽음 등 생명에 대한 윤리교육을 위한 시책마련의무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학교교육과정 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우리나라는 13년간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2005년~2017년, OECD통계발표연도 기준),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2007년~2016년, 2018청소년통계 기준)가 자살을 기록하고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자기결정권 관련 논의와 정책시행 또한 시작단계에 불과한 점 등 생명존중에 대한 윤리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생명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마련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명윤리교육을 위한 시책마련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5
  • 바른미래당 3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