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40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를 두고, 국민 여가 활성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이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등 다양한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여가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에 관한 규정과 여가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할 수 있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의 근거가 없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가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를 두고, 국민 여가 활성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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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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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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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