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72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인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전국에 130여 개의 청소년쉼터가 있음.
그런데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복지시설지원TF’를 설치하여 가출 청소년 관련 업무 일부를 매년 위탁받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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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