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白惠蓮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조대상 범죄피해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관제센터의 목적 및 기능이 명시된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보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의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인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규정의 취지가 분쟁 조정 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 결격 사유에 언론사의 일반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법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동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법률 확정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자 선고를’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상법」의 조합계약의 종료 사유 및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퇴사 원인 중 금치산을 성년후견개시로 변경하고,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지위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운용되지 않는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자격제도를 운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자격시험 미실시 공고 등 제도의 유지·관리비용을 감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적용대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포함시켜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 또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장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피해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에 의한 계약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 등에 대한 점검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에게 정보공개와 관련된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 대한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반영 폐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면회, 편지왕래 및 전화통화의 제한이 가능한 구체적인 범위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백혜련 등 15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시험의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등 보관 대상을 사본에서 ‘원본, 사본 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확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인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이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수거명령의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외의 곳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도 이 법에 따른 “운전” 에 포함하여 단속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폐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법률 확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퇴직자가 임원 등으로 근무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자회사’와 해당 기관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를 해당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등화 조작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동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중 하나로 규정하여 전조등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와 같이 특례가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비밀엄수 위반 및 신상정보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여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오염을 환경피해의 범위에 포함하고,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그 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 조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9명 폐기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유로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나 검사가 벌금의 납입기한 연장, 분할납입, 벌금납입을 대신하는 사회봉사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벌금의 납입률을 높이는 한편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평가위원으로 위촉 전 3년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며, 뇌물죄를 적용하는 경우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아니한 경우를 재심청구사유에 추가하여 재심청구사유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심절차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거부사유 외에는 환부ㆍ가환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5세미만자’를 삭제함으로써 15세 미만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혈세의 쓰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취업상황 및 사회복지사 활동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실태 신고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채용 및 교육 등을 포함한 규정들을 ‘사회복지인적자원의 관리’라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제공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조항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3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비위나 불법등을 행한 모든 군인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군인사법이 규정하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음주로 인한 폐해의 예방 및 농어촌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주민에게 알코올 남용·의존의 예방, 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학교장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내용에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의 내용을 추가하고, 해당 절차에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2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고, 음주운항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벌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6명 폐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자가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에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지 않은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의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해학생 조치판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반영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반영 폐기
-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대리자 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법률 확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4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백혜련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ㆍ공무상 비밀 등을 사유로 압수ㆍ수색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110조제2항, 제111조제2항), 그 책임자,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가 거부사유를 소명하도록 함 백혜련 등 46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사건의 대상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은 삭제하고, 그 밖의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가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비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회의록의 공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계층에 신혼부부 등을 포함시키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1인 가구 주거정책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법률 확정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 관련 서류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백혜련 등 16명 법률 확정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며(안 제9조의2 신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6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거부사유를 삭제하며, 탄핵심판 절차 정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7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인 검사의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 또는 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대검찰청에 감찰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1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의 접견, 서신, 전화통화에 대한 교도소의 제한과 검열에 있어서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백혜련 등 3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직무상 비밀 누설의 교사죄를 신설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교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56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을 그 조달한 자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백혜련 등 13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28명 폐기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부적절한 제도나 남용되는 권한행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현직 국회의원과 일정범위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명요청되는 경우 이를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국회의원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쇄신을 이루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