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3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산비리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이적죄’에 준하는 행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현행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利敵)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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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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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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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