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3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규정의 취지가 분쟁 조정 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 결격 사유에 언론사의 일반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법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동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중재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언론사에 소속된 현직 언론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인의 범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바, 언론인은 사회통념상 취재·보도와 관련된 기자, 앵커, 편집국 근무자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기자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언론사에 근무하는 경우 해석이 문제됨.

결격사유 규정의 취지가 분쟁 조정 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위원 결격 사유에 언론사의 일반직원까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법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동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1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5
  • 기권 22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