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277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고, 음주운항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벌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의 음주운항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반면, 5톤 미만 소형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그 처벌이 행정형인 과태료에 불과함.
음주운항은 다중인명피해의 우려가 매우 크지만 바다는 그 범위가 넓어서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으로 경각심을 고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음주운항 또는 음주조정에 대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그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경미해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고, 음주운항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벌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2호의2 및 제12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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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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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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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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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