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28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원 등에게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의 수사등에 관련한 사람들의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처벌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비밀엄수 의무의 위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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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