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1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상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 할부계약체결에 있어 소비자의 판단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소유권 유보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해제권 기한의 이익 상실, 소비자의 항변권 등의 상항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이 사항들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는 할부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임.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5호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6호에는 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현행법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의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