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대한민국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나, 최근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중형을 선고 받는 사건 등으로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재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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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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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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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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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