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대한민국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나, 최근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중형을 선고 받는 사건 등으로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재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11-30), 같은 법률명(법관징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