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26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6호는 불이익조치의 종류를 세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의 거절과 같이 정의규정에 명확하게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있는 실정임.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위나 정보 등에 있어 상대적 열위에 처해 있는 공익신고자로서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것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서의 부당한 배제·거부 등을 추가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 관련 분쟁에서의 입증책임을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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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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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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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