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0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 적용대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포함시켜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 또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험동물의 적절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은 국가에서 지정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으로부터 공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에 교육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부실습’을 하는 수의과대학 등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수의과대학에서도 실습견을 이용한 동물실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모 대학에서 ‘개 시장’등에서 구입한 출처가 불분명한 개를 실습견으로 이용하며 동물을 학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

동물의 생명을 살리고 싶어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수의학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관리가 필요함.

이에 이 법 적용대상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포함시켜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실험동물 또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