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면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를 이유로 국민이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이 「시·도간 교원 전출 및 교환 근무 추진 계획」 수립 시 육아휴직기간을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2017. 1. 25.)하였으나 일부 시·도에서 교원의 잦은 전·출입에 따른 불안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우려하여 이를 불수용하였음.

이에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