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8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임면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사용자는 임신·출산·수유·육아를 이유로 국민이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도 교육감이 「시·도간 교원 전출 및 교환 근무 추진 계획」 수립 시 육아휴직기간을 타 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2017. 1. 25.)하였으나 일부 시·도에서 교원의 잦은 전·출입에 따른 불안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우려하여 이를 불수용하였음.
이에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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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