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73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장기복무 제대군인 뿐 아니라 현역의 장병들에게도 제공되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대중교통에 대하여도 그 요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역 장병들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수송시설을 할인 또는 면제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