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과태료 사항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과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춰야 하는 어선의 유형을 단순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규정하여 과태료 구성요건 사항이 전부 부령으로 위임되게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 예측이 어렵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12월 3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30), 같은 법률명(어선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