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의 손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 소수의 결정으로 의결권 행사를 강행한 바 있음.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550조 원에 달하는 운용규모를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권 행사를 위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또한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및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3개월 이후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에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04조의2, 제104조의3 및 제10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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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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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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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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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