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69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재난 발생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력에 의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응을 할 수 없는 재난 약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남 밀양에서 화재가 일어나 다수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고령 환자 및 중환자 등의 피해가 가장 컸음.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임산부, 노인, 유아동, 장애인, 환자 등 재난 약자의 경우 신체 조건과 활동능력이 이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재난 발생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자력에 의한 신속한 대피 및 초기대응을 할 수 없는 재난 약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