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閔炯培
- 생년월일
21대 국회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사업자 등이 은행에 이자의 상환유예,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은 소득 감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보완하여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와 집행에 관한 권한만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절차규정,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이적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수기(手記) 표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무기명투표 등은 일반적인 표결과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방식을 원칙으로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켜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뺑소니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 제정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재난사태 선포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도 국민의 고충ㆍ불편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현재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규정 지원을 넘어 특별법을 제정해서 상생형지역일자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 및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이 국가균형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등지에서 일어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폐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철회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함으로써 테러행위 등에 소요되는 자금조달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철회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철회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추가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철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의장 또는 부의장의 당선 무효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의 주체인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민형배 등 28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2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및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에 관한 단순 사실에 대해서는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기념일의 기념곡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기념일을 기리는 기념곡의 지정 및 제창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9명 폐기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의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업은 사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자 수 합산대상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4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정의에 검찰, 경찰의 처분·수사 등에 관한 민원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정보 공개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인공지능기본계획’과 ‘지방인공지능종합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제협력, 민간 참여의 활성화,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설립,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재산 처분에 제한을 둠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비상벨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횟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상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무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4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교원이 권력에 의해 강요되는 부당한 정책과 지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권, 고발 요청권 및 시정권고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 재해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을 권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천만원 이상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이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서 은닉재산 등의 몰수ㆍ추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하고,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증가 추세에 맞춰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피해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관련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 절차와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법률에 명시해 많은 국민 정치참여를 유도 및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노후화 등으로 기능을 다한 보 등은 철거하며 기능이 있는 보는 다른 구조물로 대체, 통합 및 개선함으로써 중소하천의 소규모 보 등의 개선을 통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로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확대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21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선거일 전 2년 이내에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26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이자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대출의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 등에 대한 학자금대출의 면책권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들의 채무 부담은 덜어주며,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복지 의무는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국민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2명 반영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상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23명 반영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등으로 하여금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사항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대부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민형배 등 19명 폐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고 지정 고려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및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4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