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하고,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개설 3년 만에 1억 5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청원으로 시민이 직접 국정에 참여했고,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도 청원제도가 마련되어있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시민의식 성숙 및 IT기술 발달로 정치참여 의지는 높습니다. 시민이 자신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이에 18세 이상의 국민이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요청하고, 일정한 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청원의 취지 등을 담은 위원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