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뺑소니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자동차 또는 운전자(이하 “뺑소니사고 운전자”라 함)를 목격하면, 관계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되거나 고발된 운전자가 검거되면, 1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지급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현행법에서 규정한 신고포상금과 유사합니다. 때문에 2017년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뺑소니사고 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뺑소니운전자 신고포상금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신고포상금제도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안 제43조의2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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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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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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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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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