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로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처럼 거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기업이 거짓 회계처리로 임원에게 대규모 성과보수를 지급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국은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 Oxley law), 긴급경제안정화법 및 도드-프랭크법(Dodd Frank law) 등에서 보수환수제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회계부정을 범한 임원의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임원의 단기실적주의나 회계부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수의 환수 등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로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은 경우, 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6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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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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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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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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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