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9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그 운영과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원 분야 확대가 요구됩니다.
이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전문위원의 지원 분야를 다양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3조의2 신설 및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