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 재난사태 선포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년 봄, 일명 ‘착한 임대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착한 임대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도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용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하된 임대료에만 적용됩니다.
기후위기 등으로 앞으로 유사한 국가재난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에 국가적 재난사태 선포기간 동안 소상공인이 임차한 상가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96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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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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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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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