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2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람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벌칙은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벌금형 부과가 대부분 차지할 것인데,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벌칙 규정에서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방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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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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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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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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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