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 제정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으로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기금운용 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책임투자는 단순한 성과나 수익 측면만이 아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점에서 투자대상과 방법을 고려하게 되므로, 기금자산의 운용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 제정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안 제63조제4항, 제79조제3항제6호, 제82조제1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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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