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62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피해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관련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는 사망자, 행방불명자 및 상이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ㆍ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수배·연행?또는?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 받은 사람, 해직?또는?학사징계를?받은?사람, 5ㆍ18민주화운동과?관련하여?성폭력피해를?입은?사람, 강제징집된 사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되거나,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받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피해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관련자의 범위를 추가하여 보상금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5ㆍ18민주화운동의?희생과?공헌의?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화운동 대상자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질병 및 장애를?앓거나?그?후유증으로?사망한?것으로?인정되는?사람과 수배ㆍ연행?또는?구금된?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또는?학사징계를?받은?사람, 성폭력 피해자, 강제징집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장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도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ㆍ제5조ㆍ제6조).

다. 기타 1급ㆍ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ㆍ기타지원금”을 이하 “보상금등”이라 함(안 제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5-12), 같은 법률명(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