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9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이적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서훈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섭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이적의 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엄중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