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閔炯培
- 생년월일
22대 국회
광주 광산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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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99 건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148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관련한 재산 또는 권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과 조합총회의 의결 등으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75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45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한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77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헌정질서를 보호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7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95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급 의료기관 등의 인증 신청을 의무로 하고 정보보안도 따지는 법안이에요. 소병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03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서 국가폭력을 유형화하고, 그에 관하여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69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21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년 등 43명 심사 중 의견 4,10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8% 미만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도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0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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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공동체의 복리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용혜인 등 30명 심사 중 의견 3,71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20명 심사 중 의견 3,680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ㆍ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연구협력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505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126 건 -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우리나라도 기후테크 등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하는 탄소중립산업과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탈탄소 전환 조치에 대하여 그간의 통상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넘어서는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과 혁신적인 규제개선 등의 정책 수단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국제사회에 천명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과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지혜 등 28명 심사 중 의견 3,4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기반 마련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423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90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규모나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48 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 및 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 교재ㆍ교구 및 보조인력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및 체육 분야에서의 사회통합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77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시 교통약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239 건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40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63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45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628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475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입찰 참여를 원하는 기업들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자 안전관리에 힘쓰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61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박지원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855 건 -
집단소송법안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으로 증권 분야에 도입되어 안정적으로 운용 중인 집단소송 제도의 적용 범위를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반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박균택 등 32명 심사 중 의견 3,959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ㆍ유통ㆍ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00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지 않고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산업단지유지관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반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20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의 법률과 실무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은정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831 건 -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검찰의 과오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검찰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공소청 체제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29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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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9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함 박지혜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3,589 건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01 건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54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 중 전문성을 갖춘 자에게 수행업무 범위 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여, 침해사고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공격 경로 추적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적 기술역량을 수사에 연계함으로써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949 건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18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외화표시채권 발행, 외화채무 부담, 해외 연기금 및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등 외화를 조달하는 방안을 다양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를 완화하여 수익률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10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고자 함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69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올림픽 휘장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식후원계약 이후의 구매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공식후원사’에게 우선공급권을 제공함으로써 후원사의 유지 및 확대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35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 정진욱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186 건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36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55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4,057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및 과기원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42 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관리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연구성과의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고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의 실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063 건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49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과제의 후속과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시 평가기준으로 ‘목표의 혁신성’을 추가하여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제선정 시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기술이전 수익 증대 목적의 기술료 사용 근거 및 기술료 사용 결과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평가등급 개편에 맞춰 과제평가 관련 제재처분 대상을 기존 ‘수행과정 및 결과가 극히불량’에서 ‘수행과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개선하고자 함 김현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4,220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부정판매의 정의를 새롭게 하여 모든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공연 입장과 관련한 본인확인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암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공연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한편 공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2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80 건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한국에너지공대에 에너지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에너지분야 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02 건 -
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관리 영역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출신학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72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01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81 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455 건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지역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ㆍ확산시키고, 지역 인재가 지역 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조인철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763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16 건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보상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금전 수령을 위한 대리권을 별도의 요건으로 정하며, 대리인이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4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소송에서 패소한 국가가 권리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본인지급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기관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며, 금전 수령에 대한 별도 수권규정을 요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50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855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11 건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15년간 지원하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 논의를 유인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26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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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통폐합 및 학부ㆍ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조직의 개편을 위하여 학칙을 제ㆍ개정하려는 경우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대학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314 건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산금, 위약금, 부담금 등 조세 외의 주요 국가 채권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된 국가 채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등 국가채권 징수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314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103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하되 재판의 모순 방지 등을 위하여 관련사건이 이미 계속된 재판부에 배당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정 등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6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389 건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시스템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다수 분야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에게는 양질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을 제고하고, 정보보호기업 및 산업의 성장과 저변확대의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113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76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업무의 수행기관에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정산보고서 검증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가 수행하는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26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ㆍ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ㆍ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정복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77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560 건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혁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5,76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불만 처리, 피해 구제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54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845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72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226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613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ㆍ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12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현장에서 대응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89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정해진 기간 내에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대학 입시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058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895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2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6,49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8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최혁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45 건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서 즉시 배제되지 않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675 건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23 건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29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로 인증서를 허위발급하는 등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23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5,232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ㆍ지원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54 건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확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236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막대한 경영손실로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을 포함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차별 없이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6명 법률 확정 의견 5,23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치당 설치에 맞춰 정치자금법 조문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7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문정복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33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자치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선거구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72 건 -
환자기본법안 「환자기본법」을 제정하여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275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도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2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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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 자치구의 동 지역 중 농지규모와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일정한 부분을 농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광역시 자치구 지역에 대한 농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8명 심사 중 의견 6,804 건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가 법원의 판결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국가로부터 적정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것임 박균택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712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ㆍ융자ㆍ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이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520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서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4명 부결 의견 6,837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07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628 건 -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본 법안은 장애인 가족을 단순한 ‘보호자’나 ‘돌봄의 도구’가 아닌,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최혁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6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민희 등 166명 가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391 건 -
2차 종합특검법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대 특검 뒤에도 남은 윤석열·김건희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39명 법률 확정 의견 12,137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하여, 해당 읍ㆍ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계획 수립,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인구감소 대응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7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ㆍ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917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한정애 등 166명 가결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본 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는「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4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국세의 일정 비율이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 목적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균등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27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6,939 건 -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박정현 등 79명 심사 중 의견 7,469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530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를 포함하고, 각 출석자의 발언내용을 전부 기록하도록 하여 회의과정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09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456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법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조인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26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등을 포함시켜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162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하는 대신에 비구금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38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에 기금 운용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46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87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감면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9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훈련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여 크레딧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80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상 ‘영화’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콘텐츠 산업 전반의 법제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42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여행사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을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48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최혁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494 건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구매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최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266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117명 심사 중 의견 8,140 건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ㆍ조정하고, 해당되는 정보의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경우 역시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공무원으로 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98 건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인이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국민 체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16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통보ㆍ보완 등의 절차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95 건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9 건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ㆍ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54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재단이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 맞춤형 복지 제공을 위한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금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관하여 「보험업법」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임오경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7,771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43 건 -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56 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2,173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종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110 건 -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2026년도 예산안 한병도 등 73명 가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115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명확히 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23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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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06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단체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공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43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실효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309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성비위행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행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08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정책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협조하는 것이 아닌 일정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특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43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를 저지른 자가 동일 사건에 관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범인검거ㆍ범죄수익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기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659 건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08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047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165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보장하고자 함 문정복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특수법인화하여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26 건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48 건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36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49 건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9 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 김문수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645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628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670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방송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1명 심사 중 의견 8,204 건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2명 심사 중 의견 8,368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ㆍ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생적 성장, 지역 간 상생,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문정복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40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064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판매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543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90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받은 판ㆍ검사의 변호사 등록 제한, 특정 고위직 판ㆍ검사의 일정 기간 개업을 제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 내역의 투명성 강화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하여 사법 신뢰 회복과 법조 생태계의 투명성 제고를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0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함으로 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777 건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하여 입법의 공백을 방지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과 무관하게 모든 암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판매금액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수현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7,514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퇴직한 후 3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사ㆍ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1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