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150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등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16.1.6.)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호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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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