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66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ㆍ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챗GPT, 엑스(X),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CDNㆍ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종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불안정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및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CDN 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2,73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