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79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6
대표발의
공동발의 165명
-
강득구 -
강선우 -
강준현 -
고민정 -
곽상언 -
권칠승 -
권향엽 -
김교흥 -
김기표 -
김남근 -
김남희 -
김동아 -
김문수 -
김민석 -
김병주 -
김상욱 -
김성환 -
김성회 -
김승원 -
김영배 -
김영진 -
김영호 -
김영환 -
김용만 -
김용민 -
김우영 -
김원이 -
김윤 -
김윤덕 -
김정호 -
김주영 -
김준혁 -
김태년 -
김태선 -
김한규 -
김현 -
김현정 -
남인순 -
노종면 -
맹성규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정복 -
문진석 -
민병덕 -
민형배 -
민홍철 -
박균택 -
박민규 -
박범계 -
박상혁 -
박선원 -
박성준 -
박수현 -
박용갑 -
박정 -
박정현 -
박주민 -
박지원 -
박지혜 -
박찬대 -
박해철 -
박홍근 -
박홍배 -
박희승 -
백승아 -
백혜련 -
복기왕 -
부승찬 -
서미화 -
서삼석 -
서영교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기헌 -
송옥주 -
송재봉 -
신영대 -
신정훈 -
안규백 -
안도걸 -
안태준 -
안호영 -
양문석 -
양부남 -
어기구 -
염태영 -
오기형 -
오세희 -
위성곤 -
유동수 -
윤건영 -
윤종군 -
윤준병 -
윤호중 -
윤후덕 -
이강일 -
이개호 -
이건태 -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
이상식 -
이성윤 -
이소영 -
이수진 -
이언주 -
이연희 -
이용선 -
이용우 -
이원택 -
이인영 -
이재강 -
이재관 -
이재정 -
이정문 -
이정헌 -
이주희 -
이학영 -
이해식 -
이훈기 -
임미애 -
임오경 -
임호선 -
장경태 -
장종태 -
장철민 -
전용기 -
전재수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성호 -
정을호 -
정일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청래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조정식 -
주철현 -
진선미 -
진성준 -
차지호 -
채현일 -
천준호 -
최기상 -
최민희 -
추미애 -
한민수 -
한병도 -
한정애 -
한준호 -
허성무 -
허영 -
허종식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황희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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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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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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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