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1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ㆍ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법적인 보호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나 보상금 지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이중 절차’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신고자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별도 신청 과정에서 신원 노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신고자가 정당한 보호ㆍ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보상금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신고자가 내부 정보인 수입 회복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상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신고 접수 단계에서 보호ㆍ보상 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사기관 등은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신고자에게 보호ㆍ보상 제도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신고자가 보호ㆍ보상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즉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함.

또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0조 및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조국혁신당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5,61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