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 재해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을 권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직접 당하거나 이를 목격한 노동자는 사고 트라우마로 건강장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심리상담 및 치료 등 노동자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가족 역시 충격으로 건강상 장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의 가족, 재해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에게 심리상담을 권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노동자의 심리상담을 위한 휴가는 유급휴가로 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주변인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의2, 제166조의2, 제170조 및 제1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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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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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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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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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