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02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천만원 이상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이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서 은닉재산 등의 몰수ㆍ추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ㆍ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몰수ㆍ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에 1천만원 이상을 몰수ㆍ추징하는 데 기여한 이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서 은닉재산 등의 몰수ㆍ추징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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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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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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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