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6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흔히 ‘국가의 통치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이와 달리, ‘시민’은 사회적 교양을 지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뜻합니다. 단 자신이 국가구성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교과서에서도 ‘민주국민’이라 하지 않고 ‘민주시민’이라 표현합니다.

이에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보다 능동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