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5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확대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부업자 등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추심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변호사 등의 조력 하에 체계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확대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