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8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격과 임용, 업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설문대상 사회복지사 중 39.3%와 7.3%가 각각 언어 및 신체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언어폭력 경험은 7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으나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및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등의 협조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