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6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상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하고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기타지원금도 국가권력에 의해 고통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그 명예를 회복해 주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보상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2
  • 무소속 1

공동발의 2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5-12), 같은 법률명(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