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4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환경비용 등을 고려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석탄사업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들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

석탄발전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해외투자사들은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여전히 국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약 2조 9천억원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투자를 금지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2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