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84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새로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별도의 조문을 추가해 왔습니다. 정책입법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체계의 통일성과 대응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개인의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지원의 성격을 지닙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 처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법 도입이 시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정의되는 “취약계층”이 아닌 재난상황에서 빈곤계층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가. 재난에 취약한 사회·경제적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난으로 인하여 갑자기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사람 등을 “재난취약계층” 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시행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대통령 소속으로 재난조정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재난취약계층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안 제10조).

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규정함(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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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