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0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적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벌금형 상한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한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안 제4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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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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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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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