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나 예산안ㆍ결산 등을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익 추구 등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는 위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근본적으로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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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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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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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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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