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3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국회의원이 법률안이나 예산안ㆍ결산 등을 이해관계에 따라 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익 추구 등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법에는 위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규율할 수단이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근본적으로 원천차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의 사적이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국회 신뢰회복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에 사기업체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2년 동안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회운영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회운영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2), 같은 법률명(국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