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8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관계에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촉진행사 강제 참여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내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