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7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매장임차인에 대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 등의 구속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