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재정확충이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개인의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부과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납세의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과세 산출을 위해 부동산 현황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지만 산출된 세금이 타 지역으로 귀속됩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은 지역으로 귀속되어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에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의 세수를 확보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세원 배분의 왜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89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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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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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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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