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5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시정·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으나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 지원 범위도 크지 않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영업의 제한 또는 영업장의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제 여건의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대출원금의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의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