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75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도 국민의 고충ㆍ불편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방지와 고충해소 제도개선 근거를 법 제27조와 제4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형에 따른 제도개선 범위와 이행력 제고 수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공표의 법적근거가 명확합니다. 반면,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해관계자 등의 반발로 이행이 곤란하거나, 이행 후에도 다시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패방지 제도개선의 이행력 담보수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도 국민의 고충ㆍ불편이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고충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공표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도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제도개선 이행실태 확인점검 과정에서 발견되는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방지와 고충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기능과 권고 이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2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제2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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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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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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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