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68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켜려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확대 및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오픈마켓ㆍ배달앱 등 사이버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에 매출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켜려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유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 합니다(안 제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