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金政祐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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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직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균형을 맞춰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시킴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근속승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유재중 등 29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인증제품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은 수거등의 권고 없이 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제윤경 등 13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제윤경 등 16명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하여 과도한 자기수익만 추구하거나 이용자인 시민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사업자만 과잉 보상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춘 등 20명 폐기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유해물질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지하수의 오염원(汚染源)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3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등급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활동지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수급자격 유지, 지원급여 판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징역형을 추가하여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박병석 등 10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허가받은 수량의 일정비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재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수량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조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홍수통제소장)이 피허가자와 협의하여 허가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조정식 등 12명 법률 확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의 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제윤경 등 18명 폐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의 관련 부분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개정함으로써, 법의 흠결을 개선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요구서 및 동행명령서의 수령을 증인이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고의로 출석이나 동행을 회피하거나 증인 간 사전 담합에 의한 출석 거부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하여 신분보장, 차별 금지, 안전조치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종사자가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폐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문제 발생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료목록의 사전 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4명 반영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의 기간과 연장횟수에 제한을 두어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법안 저임금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24명 폐기 -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애초 도입 취지를 살려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1명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장과 승무원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처벌토록 하는 한편 폭언 및 소란행위와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구분해서 규정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반영 폐기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ㆍ완화(정비)하는 경우에도 규제의 정비 필요성과 비용편익 등을 고려해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서와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와 관련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제표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비치하고 공시할 수 있는 시점을 정기총회회일 1주간 전에서 2주간 전으로 기간을 앞당기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보고서를 정기총회 2주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제고하도록 하고자 함 최운열 등 11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도 추정결산을 기초로 하여 사립대학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률에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고 예산을 편성한 대학에 제재를 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서훈의 환수와 관련한 강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6명 폐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만 무보수 명예직인 자문위원의 성격과 함께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자문회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0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저감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의 장애인의 매점·자동판매기 운영 현황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우선 허가 및 위탁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언론보도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의 제출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서훈의 취소와 관련된 정기적 조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서훈 취소와 관련된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소병훈 등 11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하나 이상의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율, 수수료율, 연체료율의 최고요율 및 최저요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자율, 수수료율 및 연체료율과 그 밖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신금융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대부이자율ㆍ연체이자율과 이자 외의 추가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대부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와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박완주 등 12명 폐기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복제의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효과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전현희 등 13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민이 정책수립의 참여자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여성농민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김현권 등 2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반영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광온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문미옥 등 13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의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비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단체여행을 즐기는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폐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인증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김상희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법률 확정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안 의결 즉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관리의 장은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파기·손상·은닉·멸실 등을 통한 증거인멸을 방지하여 철저한 수사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대한 보상 규정을 명문화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 원칙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상가임차인의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보상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7명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담보하고자 함 이재정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하고 실효적인 국정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유족 예우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아울러 확보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로 정비하고, 양벌규정을 마련하며,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아울러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음란, 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대한 심의’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법문의 명료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함 유승희 등 11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건설자가 교통약자의 도시철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도(步道)와 도시철도 역사를 연결하는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홈리스”로 대체하여 홈리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지자체가 홈리스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홈리스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시킴으로써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재조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화재조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행복추구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11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당연히 해당 친환경농업진흥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자 함 김현권 등 25명 폐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선원법」에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항선(6일)과 내항선(5일)의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내항여객선에 우수한 선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임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젊고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들을 내항여객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조응천 등 11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상공부를 설치하여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총괄·조정, 벤처기업의 진흥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중소기업 등의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 등 11명 반영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6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7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대기업등에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5년까지 연기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분명한 표현을 바로 잡으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국가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본 법률안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우원식 등 69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생활가정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 하에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경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가결 즉시 대통령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 사건의 전문성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실종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실종선고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실종여부를 확인한 후에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부재자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실종선고를 악용하여 나타나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활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구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및 바닥재공사 등 자재 품질의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하자발생을 최소화하여 입주민의 주거생활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장려금을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사고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보호·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혜택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고자 함 김영호 등 11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게임의 기능·영향을 객관적·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해 게임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참여시장 행사가 시장에서 개최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축제·행사·문화공연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선거비용을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한편, 과태료 수준을 높임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8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매매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서 영세업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문화재의 유통이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허가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허물어 선의의 경쟁을 통한 문화재 매매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철회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조달방안과 학교시설의 설치시기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민기 등 19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이나 소규모 단체가 법을 지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 규제보다는 지도와 규제를 병행하도록 하고, 기부금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등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대한 투명성 관리를 정부중심에서 기부자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행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 등 23명 반영 폐기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여 은퇴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아울러 이들을 통해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에 힘쓰고자 함 김부겸 등 18명 폐기 -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노회찬 등 171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