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81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자는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자는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배출저감계획의 이행을 강제화할 경우 배출저감계획 달성만을 위해 실질적인 배출저감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감시체계를 통해 배출저감계획을 이행하도록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성물질 배출저감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장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에게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는 매 2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을 제공함.
나. 환경부장관은 필요시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업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할 수 있도록 함.
다. 그 밖의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물질, 작성내용, 제출시기 및 계획서의 사실여부 및 준수여부 확인, 계획서의 공개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